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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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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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1 소명 1 조율 1 사람 1 청우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동화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3 신영훈 2 장상균 2 유재방 2 한기준 2 장한각 2 김교창 1 곽용석 1 고석상 1 김선국 1 권태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22상,6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0년

3.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2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구상금][공2020하,1661]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공2020상,982]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4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8.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9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65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7987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2018년

12.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13.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4041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 청구
   휴업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청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213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4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70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2017년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6899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9621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9987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286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년

2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4223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1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5807
  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의 소
   보험료징수처분취소의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2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8021
  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
   유족일시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2112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5.12.31 2015누108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관광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64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53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8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31.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0118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038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33.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399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3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4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081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767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4650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40.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공2014하,15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4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19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289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216
  요양승인처분 일부취소처분 등
   요양승인처분일부취소처분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61
  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
   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20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1673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4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310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4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31 2013누178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7, 2013. 6. 11., 각하
  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 취소청구
   직원공개모집인터넷전형불합격통보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5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164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22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886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4. 대구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0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6737, 2012. 6. 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56. 울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97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1하,24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59.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6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2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대전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6652
  개인직영공사,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취소
   개인직영공사,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2572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공2010하,18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5.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2010하,183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공2010하,1271]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68.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03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9.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260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70. 대전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71.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03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73.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1778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4. 인천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30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7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7759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서울행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26899 판결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7]
   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06년

77. 서울행법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2005년

78.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6 , 2003. 10. 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행정심판법

2000년

80.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구상금][공2000.6.15.(108),1275]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8년

81.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34, 1998. 9. 11.,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7년

82. 부산고법 1997. 12. 11. 선고 97구4982 판결：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2, 5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83.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보험금][공1996.1.15.(2),148]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8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보험금][공1995.4.15.(990),1596]
   보험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8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보험금][공1995.3.15.(988),1286]
   보험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4년

86.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4554 판결
  [채무존재확인][공1994.8.1.(973),2069]
   채무존재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8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8622 판결
  [보험금][공1994.5.1.(967),1190]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8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963),679]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3년

89. 서울고법 1993. 11. 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90.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보험금][공1994.1.1.(959),76]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91.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5192 판결
  [구상금][공1993.8.15(950),200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1992년

9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보험금][공1992.10.15.(930),2740]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9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2.7.1.(923),18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공1992.3.15.(916),871]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1년

9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634 판결
  [보험금][집39(2)민,281;공1991.7.1,(899),1637]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1990년

96.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보험금][집38(1)민,229;공1990.6.15.(874),1141]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89년

97.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보험금][집37(4)민,42;공1990.1.1(863),29]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98.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구60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하집1989(1),52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3년

9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90 판결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집31(4)특,90;공1983.10.1.(713),1346]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년

100.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구38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54]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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